국내 공연 저작물 사용

▶ 공연 = 대본, 음악, 안무, 의상, 조명 등 → 결합저작물

▶ 저작권을 이용할시 양도와 이용허락 필수

▶ 저작자 확인 루트

▶ 기획/준비단계

    1. 특정 장르의 공연을 위해 작품 그대로 이용(직접적 이용)

     ① 저작권자 사망 70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이용가능

     ② 저작 재산권자 확인 → 저작권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본인에게,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게 저작권 확인

     ※ 저작권 찾기 사이트 : www.right4me.co.kr 참고

     ③ 저작재산권 관리 주체 확인 → 저작권자가 직접 / 저작권 신탁단체에 위탁

     ※ 공연 대본의 경우 ex.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(https://www.kolaa.kr/)

     ※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저작 재산권자를 알 수 없어 이용 허락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문화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진행 가능 / 

          해외 저작물은 불가

     ④ 공연권 상황 확인 - 공연권이 자유로운 경우 - 저작권자와 계약 체결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- 타 공연 이용이 허락된 경우 - 독점적인 권리 허용 여부 체크

    2. 타 장르 작품을 공연용 대본으로 각색하는 경우(간접적 이용)

     ① 저작물 및 저작자 확인 :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확인 (만화 또는 소설 등을 각색한 저작물일 경우 원작에 대한 저작권 + 해당 저작물에

          대한 저작권 2가지 모두 확인)

     ② 저작인격권 확인 : 작품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공연에 맞게 각색 할 경우 각색 허용범위에 대해 미리 협의, 명시 필요

     ③ 국내 음악 또는 안무를 원작으로 사용하는 경우(간접적이용) ex. 맘마미아, 그날들 등 :

          음악의 경우 보통 신탁관리단체 (한국 음악저작권협회 또는 음악 저작인 협회에 의해 관리되기 때문에 단체에 문의 및 협의 필요

▶ 협의 및 계약